[기자칼럼] 서초동 제8차 촛불집회 "검찰개혁 시작도 안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다시 열린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 9월 21일과 28일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주말 집회이자 8차 집회로 참가자들은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로 서초역 일대를 가득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선 벌써부터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와 맞먹는 300여만 명이 모일 것인가에만 집중하며 집회 참가 인원 숫자를 경기 중계하듯 열을 올린다.

하지만 이날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숫자 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외쳐대고 있는 검찰개혁에 언론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언론들이 얘기하듯 이른바 세대결로 서초역 집회 의미를 희석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검찰개혁은 요원한 얘기로 이제 시작도 안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데 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기득권 검찰이 절절함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안을 내 놓으라는 지시에 몇 가지 개혁안을 내놨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눈가리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일단 이 위기만 슬쩍 모면하면 된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데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거다.

이는 현직 검사로서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 지적한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내부 조직을 '난장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검사들의 공포'라고도 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게 결론이라고도 했다.

지난 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놀랐다면서도 "이 정도 갖고 검찰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 정도로 '철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이날 집회는 전날 방송된 조 장관 딸 조민씨의 인터뷰 내용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철저히 언론에 의해 왜곡된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자 설마 했던 국민들이 분개했다.

'조민의 일방적 주장일수도 있다'고 보수 언론들이 반론도 폈으나 시민들은 검찰 중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그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답이 왔다는 반응이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은 시민들이 그간 의심해왔던 검찰 발표와 언론 보도에 공감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하고 억지에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증언들과 사실 등은 이미 시민사회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줄기차게 지적해왔던 사실들이다.

다만 검찰의 칼춤 장단 맞춰 검찰이 흘린 떡고물을 주워들고 소설을 써대던 언론들과 한국당의 정치공세로 확대 재생산돼 조국을 '조국가족사기단'으로 시민들을 세뇌시켜온 거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외치는 '조국 지키기 운동'은 조국 개인을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도 이 지경인데 일반 시민들이야 어떻겠냐라는 거다. 바로 자신을 지켜야한다는 절박함이 배어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개천절 보수 기독교단체와 극우 태극기부대세력과 한국당이 합세해 증오와 고성 폭력까지 자행된 집회는 상식 있는 시민들에 짜증을 남긴채 그들 주장대로 300만이라는 의미 없는 숫자만 기억하게 했다.

시민들의 개혁 요구에 윤석열 검찰이 '옛다 떡 하나 줄게 먹어라'식의 찔끔찔끔 흘리고 있는 검찰개혁으론 안 된다. 

심지어 그 막강한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압력을 느낀다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모양새다. 웃기는 얘기다. 

그간 조 장관 자택 11시간의 압수수색을 포함 70여군데를 탈탈 털어가며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달랑 A4용지 1쪽 불량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주장 공소장이 전부다.

이제는 시골에 있는 웅동학원 비리도 털겠다며 별건수사도 서슴지 않는다. 윤 총장의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오기로밖엔 안 보인다. 죄가 나올때까지 턴다는 검찰권의 대표적 오남용 사례다.

5일 열리는 서초역 촛불집회는 바로 그간 국민들이 빼앗겼던 헌법에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다시 되돌리라는 목소리에 반성하고 검찰은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제8차 9차.. 지속적으로 이어질 촛불은 바로 그런 국민적 요구이자 의미라는 걸 하루빨리 깨우쳐야 할 검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