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임은정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 주목받고 있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에 나선 배경을 소개했다.

임 검사는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 지휘부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문찬석·여환섭·장영수 검사장의 실명을 적어 화제가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덮었고, 문 총장은 이들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이 보도된 후 임검사는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며 칼럼을 기고한데 따른 주변 반응에 대한 심경을 적었다.

임은정 검사는 "어머니께서, 또 징계 받으면 쉬면된다며 웃으시며 말씀하시지만, 아버지가 밥이 안 넘어가시는 모양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니, 차마 말리지는 못해도 걱정이 많이 되시나봐요."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15년 3월 서울남부지검의 A부장검사가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고, A부장검사는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했다. 그런데 몇달 지나지 않아 같은 검찰청의 B검사도 사표를 냈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연판장을 돌리고 평검사 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돌다 사그라졌다며 말리지 못한 죄로 동료들 역시 죄인이라 누구 탓을 할 염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당시 이를 지켜보다 지난 2016년 5월 19일 서울 목동 자택에서 업무가 많아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숨진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실명 고발 이전인 지난 15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강연에서도 과거 사건을 실명으로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 내 성평등'을 주제로 과거 성폭력 사건을 되돌아보는 내용이었다. 18일 미투운동 관련 대한변협 인권보고대회에서도 성추행 사건 감찰 무마에 대해서 거론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연 변했는지, 대한민국 국민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검찰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의 칼럼 이후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현직 고위 검사를 실명으로 고발했다는 점에 검찰은 술렁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임 검사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임 검사는 이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 검사는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감찰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특히 사법 농단 등 등 사법부의 잘잘못은 검찰에 의해 수사 받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비리는 검찰 내부에서 가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가 그동안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공수처 설치 등을 꼽기도 했다. 

'정치권에서의 영입 제안은 없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러번 있었지만 정치에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질을 일삼았던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을 향해 국회에서 갑질로 따끔하게 질책하고 싶었던 속내는 숨기지 않아 검찰 개혁의 심각성을 비유해 꼬집기도 했다.

한편 임 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가 있던 지난해 1월29일 당일 "검찰의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내었다"고 설명했다.

임 검 사는 SNS에 "조직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라며 "모 검사님이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 서 검사를 격려하는 글을 적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