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실패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정치불신 확인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실상의 패배로 판가름 났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개표 초반 성급하게 아베의 압승이라고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아베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해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인 124석의 절반이 넘는 71석을 얻어 일단 대외적으로로 내걸었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심 기대를 걸었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유신회를 합해도 모두 81석으로, 개헌이 가능한 의석수인 85석에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이는 아베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자민당 독주 체재에서 선거 목표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은 6석을 잃었고 집권 자민당은 9석이나 잃었다. 사실상 아베의 실패로 해석해야 한다.

아베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베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무소속과의 협의 의사를 내비쳐 여전히 개헌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베는 내심 이번 선거 이슈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돌린 꼼수에 대해 만족해할 지 모른다. 그가 수세에 몰렸던 연금 개혁 이슈에서 교묘하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최대 이슈였던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졌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일본 국민들의 정치 혐오도 아베의 부담으로 안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48.80%에 그치면서 3년 전 참의원 선거 당시 54.7%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