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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촛불 계엄령 문건 목록 공개

기사승인 2019.11.04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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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촛불 계엄령 관련 문건 11건 목록/군인권센터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 시 군(軍)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등 모두 11건이다. 

특히 문건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 가결된 12월 9일 보고된 문건이다. 해당 날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날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9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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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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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쿠데타 특검하라 2019-11-06 14:53:09

    아주 경미한 표창상 수사는 국가반란죄 수사하듯 수사,기소하고
    국가반란인 계엄령 쿠데타 수사는 덮고. 검찰이 법과 수사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게 이런건가.
    국민이 낸 세금의 월급 받는 검사들이 이럴 수가 있나. 기가 차네. 역적을 보호하는 검사 또한 역적이 아닌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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