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황교안 대표 즉각 수사"촉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포커스데일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2일 군인권센터가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군인권센터가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촛불집회가 한참인 2017년 2월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8년 7월 국회에서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 지시로 독립수사단을 꾸려 10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육군본부 등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등 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어제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은 2018년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격이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집회,시위 주동자 색출', '보도 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뿐 아니라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에 따른 대응'으로, ‘집회 시위 참석 및 반정부 활동 등 포고령 위반 국회의원 대상으로 엄중 처리’를 적시하고 있다"며  "계획 완성과 시행준비, 착수 날짜까지 적시하고 있어 이는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계획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사령관은 문건작성 전후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거나 지시로 만들어진 정황인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돼, NSC의 의장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류 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을 계엄령으로 제압하려고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전면 재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황교안 대표부터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