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 기초의회는 해외출장 중단을 선언하라"

대구시의회 전경. [사진제공=대구시의회]

[전문]

지방의회가 시민 혈세로 흥청망청 해외여행를 다녀오는 등 국외출장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의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료 조작에 여비 허위청구는 물론 셀프 심사에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1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에 약 355억의 예산을 지출했고 지자체 예산의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을 지출했지만,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이 18억,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이 5억을 넘었으며, 대부분 외유성 출장임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61개국을 방문하였으나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고, 특히 싱가포르는 총 94건으로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 관광지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언론은 "대구시의회와 대구 수성구의회, 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부적절 사례로 적발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 '셀프 심사'로 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 관광지 위주 일정으로 짜여진 국외 출장에서 인솔자 비용 약 3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동구의회는 지난해 몽골 출장 때 의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취소 시 여행 단가가 올라 나머지 출장자들에게 부담금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여비를 환불받지 않았다가 권익위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 27회, 일본 21회, 동남아시아 19회, 유럽 15회, 미국 5회 등 총 95회를 다녀왔으며, 도시별로는 동경이 11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9회, 싱가포르 8회, 오사카와 쿠알라룸푸르 7회, 교토와 다낭, 호치민을 4회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2년 8개월 동안 대구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회 정도 다녀온 수치다. 여기에 대구 9개 구·군의회와 전국 지자체의 지방의회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한국의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단골손님, 한마디로 봉’이며 그들이 다녀온 지역은 남극과 남미,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세계여행지도’를 그릴 정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보도자료, 대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세계여행 수준, 2022.10.13.].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출장이 100회를 돌파하고, 특히 수성구의회의 2023년 프랑스 등 해외출장은 해외여행 패키지라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보도자료, 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연수 100회 돌파, 이 정도면 세금으로 많이 갔다 아이가?, 2023.3.21.]. 이번에 수성구의회의 적발된 사례가 2023년 전반기 해외출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이 같은 지적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성비 최악의 혈세낭비 해외출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중독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외국 나가 선진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한다고 하지만 선진 의정활동을 체감할 수 없고 지방의회 무용론만 팽배하게 만드니 의원들은 하루속히 해외출장(연수) 중독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성비 최악의 혈세낭비 해외출장은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맞다.

예산편성도 관행, 셀프 심사도 관행, 관광성 외유도 관행, 부실한 보고서도 관행, 모두 관행으로 점철된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의 유일한 백신은 중단뿐이다. 정 해외여행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으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강력히 추천했다.

2.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는 항공권 위·변조, 여비 대납, 간식 구입 등 부정행위 사례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지방의회가 얼마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즉각 공개하라.

2024년 12월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