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자격자, 노총 조합원 둔갑 '시장 표창'…광주시 '허위 보고'

(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광주광역시가 근로자의 날 노동단체 추천을 받아 수여해 온 '광주시장 표창' 수상자 가운데 다수가 조합원이 아닌자들로 확인돼 논란(본보 5월26일자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최종 결재권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노동단체의 보조금 및 불합리한 관행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해당 사안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장 표창'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여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매년 40~50명의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광주시장 표창 제도'의 허구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춰 현재까지 수여된 광주시장 표창 자격유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포커스데일리>와 통화에서 "(한국노총 보조금사업 및 시장 표창)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혀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불합리한 행사 관행이 바로잡아질지 관심이다.

이는 해당 업무 소관부서인 노동협력관 관계자가 행정부시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정부시장이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협력관측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광주시장 표창'은 '노사민정' 차원의 행사여서 민간인 추천을 한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날 '광주시장 표창'은 순수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점에 비춰 '거짓 표창 사례'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대목이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의 모 노조 집행부가 각 지부에 보낸 공문에서도 표창 후보자 추천은 노조 조합원에 제한된 내용이 확인돼 노동협력관측 보고 내용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한국노총 소속 모 노조가 각 지부에 보낸 '광주시장 표창' 관련 공문에 조합원만으로 국한된 내용이 확인됐다.

아울러 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도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협력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 예산 집행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이를 감시할 시의회가 문제성에 대해 얼마나 접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모 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둔갑해 광주시장 표창 수상자로 추천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소속으로 밝힌 A씨는 농협중앙회 모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중도매인으로 개인사업자인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시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노총에 수년간 기념품을 납품한 업체측 가족의 이름과 같은 B씨가 A씨와 같은 시점에 시장 표창을 받았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밝히며 추천서를 의뢰해 시장 표창을 받은 C씨도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대표로, 또 한 인물은 농협중앙회 ○○○○교육 대표 직함으로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를 제출했다.

해당 인물 세 사람은 농협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이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노조 임원의 설명이다.

특히 B씨는 연간 2억 원 규모의 한국노총 보조사업 가운데 몇 개 사업에 대해 수년간 기념품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광주시는 근로자의 날 행사에 맞춰 광주시장 표창을 50여 조합원들에게 수여했다. 하지만 공적조서 평가 결과 대상에서 탈락한 조합원은 단 한 차례도 없어 무사통과 의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위해 한국노총에 손을 내밀때도 한국노총은 그들 주장만 하더니 이런 와중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면서 혀를 찼다.

한편 노동단체에 매년 수억 원대 규모로 지급된 보조금 집행 기준을 무시하며 물품 납품이 특정 업체에 쏠려 수상한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수혜 대상 노동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집행하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이 정부 보조금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한국노총이 매년 이를 독차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