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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영장 발부 과도 지적도

기사승인 2019.10.03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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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함에 따라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비롯해 딸의 동양대 상장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조국 장관 주변 수사와 관련 각종 논란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거론됐다. 특히 법원의 조 장관 관련 수사 영장 발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무겁게 인식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일부 보도에 조 장관 관계된 수사·압수수색 영장이 40건 이상에서 70건 정도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을 놓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의 공소장을 흔들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몇 마디 물어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국민 인권을 위해 사법부가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 신뢰에 대해 의원이 말한 것을 저희(대법원)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더욱 사법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지난 2일 밤 MBC <PD수첩>이 '장관과 표창장'편을 다루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다. 검찰과 언론이 개혁돼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돼가는 모양새다.

이날 방송에선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 수많은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기소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허술하고 억지에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증언과 사실 등이 방송되자 검찰의 과도한 수사문제가 하루종일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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