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불법유출 검찰 소행? '검찰쿠데타' 용어 낯설지 않아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당사자가 검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다름 아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4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자료 유출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범죄행위"란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조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주광덕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부 차관 답변에 따르면 딸의 자료 열람은 '조국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당국' 2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뿐"이라고 검찰을 지목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기까지 한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의 검찰 행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조씨의 생기부 내용을 근거로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하위권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이 이 같은 생기부 공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그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당의 기자간담회 전 국회 예결위에서 먼저 공개하는 꼼수도 부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민주당 간에는 최근 조국 수석의 의혹과 관련 유례가 없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부터 묘한 감정의 기류가 감지됐다.

수색이 이뤄진 당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검찰을 공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법무부와는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만일 이번 생기부 불법유출에 검찰이 개입해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에게 건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넘어 나라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간 검찰 내부에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소문이 끊임 없이 흘러나왔다. 급기야 4일 검찰 내부망에 현직 고검 부장검사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는 글을 올려 공식화한 셈이다. 

물론 자신들의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대놓고 비판했다는 건 장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른바 '검찰쿠데타'에 가까운 반란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쿠데타 용어가 왠지 낯선 것만도 아니다. '검찰쿠데타'는 지난 1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도 등장했다. 

조 후보 지지자들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정치검찰아웃'이라는 키워드를 올려 포털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검찰쿠데타'란 단어는 지나달 28일자 한겨레신문에 처음 등장한다. 

강희철 선임기자가 '법조외전'이란 연재물에  '정면돌파? 검찰 쿠데타? 조국 관련 압수수색을 보는 몇 가지 시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쿠데타'란 단어를 언급했다. 

그는 "'조국 정국'에서 차지하는 검찰의 역할과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다. 검찰이 심판자로 부상했다.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이른바 '조국의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또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한 언론사 기고를 통해 '감추어진 장막 안에서 결정적으로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조용한 쿠데타(Silent Cou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이렇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민주당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주광덕 의원과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검찰관계자는 "검찰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 의원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청문회 이후 전화 한 번 주고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연구실에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조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보고있다정치검찰' 키워드를 띄우며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29일 이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는 비유로 오버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검찰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심한 오바였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묘하게도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이뤄져 검찰 조직의 반발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검찰개혁 방향을 발표하자 이뤄졌고 조 후보자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 압수수색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기자간담회 당일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바 있다. 

만일 최근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사가 이 같은 검찰 내 반발 기류에서 진행된다면 이는 국가를 뒤 흔드는 심각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향후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를 우려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