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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뒤에 숨은 주광덕, 팩트마저 틀려

기사승인 2019.09.04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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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지난 3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 조씨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근거로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하위권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주 의원은 이 같은 생기부 공개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그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당의 기자간담회 전 국회 예결위에서 먼저 공개하는 꼼수도 부렸다.

더더군다나 그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관련 커다란 불법이라도 찾은 양 언론에 대놓고 공개한 사실 자체가 팩트에도 맞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공개는 유출을 포함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데 있다.  

생기부가 어떤 것인가. 많게는 20~30페이지에 달하는 생기부는 해당 학생의 고교 3년간의 성적은 물론 개인의 세세한 내용까지 빼곡하게 기록된 비공개 자료라는 사실이다.

생기부 유출자를 포함 주 의원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데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다. 마침 조 후보자 딸이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하니 경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그가 제기한 주장도 맞지 않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 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그는 '조 후보는 조씨가 영어 번역에 기여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영어를 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다로 한영외고 내신 5등급 정도면 당시 고려대 입학 적정 수준이었다는 내용과 조 후보자 딸의 영어실력은 영어권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최상위급에 속한다는 지적들이다.

외고 학생의 영어 내신 강사라고 신분을 밝힌  전문가는 "얼핏 보면 (영어 내신) 4~6등급이란 말만 보고 '아니, 외국 살다 왔다더니 생각보다 영어를 못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주 의원의 말은 외고 내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얘기는 또 다른 입시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강남에서 20여년간 입시지도를 해왔다는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인터뷰에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그 당시 메이저 외교 전교 1등이 내신 평균이 3등급인 학교가 꽤 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력이 우수해 많은 만점을 받아 편차가 없으면 1개 틀린 아이가 5~6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상대평가인 내신성적은 소속 학교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도전형의 자격 요건은 텝스 시험 857점 이상, AP 3과목 이상 제출인데, 조씨 성적은 텝스가 900점, AP 3과목 만점"이라며 "이는 비교과 점수로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세계선도인도전형의 자견 요건 미달이 아니라 오히려 '오버스펙'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 자신이 20여년 간 입시업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논문 1저자 여부는 입시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이 3과목에서 만점(5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실력을 입증하는 사실로 'AP 3과목 만점'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도 무난한 수준이라고 한다.

AP(Advanced Placement) 시험은 미국대학 입시관련 시험 중 하나로 우수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과정을 미리 가르치고 시험을 통해 1~5점으로 점수를 나누어 4~5점 받으면 미국 대학에서 공식 학점으로 인정해준다는 게 유학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9년 당시 고려대 국제학과는 AP 시험 3과목 만점(5점)을 받은 학생에게 내신 만점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하니 조 후보 딸의 실력은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주광덕 의원의 문제는 생기부 취득 과정과 공개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면책 특권이라는 국회의원 신분 뒤에 숨어 묻지마식 폭로를 했다는 데 있다.

게다가 그가 면책특권을 믿고 휘둘렀던 입시부정 주장마저도 제대로된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고 한 건 잡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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