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화이트리스트' "일본 입장 변화에 주목"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곳으로 예상되는 8월 2일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 대일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분석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31일 사실상 일본도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사타 유지 교수는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대표적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 기사들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특히 이 매체가 일제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법원의 판결은 일본에서 존중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존중하지만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 모두 해결해라.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정상 회담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는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한국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관여하지 않지만 일본 기업등 일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의미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말로 회유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일본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즉 3개 반도체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먼저 맛보고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이러한 순서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틀을 앞두고 산케이의 논조가 약간 달라졌다. 일단 '존중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하면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본 쪽에서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걱정한다"라는 분위기로 해석했다.

그는 "왜냐하면 먼저 단행한 반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한국의 경제를 사실상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급소를 찔렀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이 죽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데 일본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쳐

◆ 일본의 포퓰리즘적 '여론전'에 경계해야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시행령 개정에 4만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 31일 "아베 정권의 응원부대들"이라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4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70% 정도 '한국 제외 찬성'이메일이 왔다는 것인데 이럴 때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베 정권의 응원부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규제에 관한 전문가들, 경제인들, 혐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것"이라며 일종의 댓글부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댓글 부대 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사상을 만들고 있는 일본회의도 있다"며 "열성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4만명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아베 정권은 여론 몰이에 자신의 지지단체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보통 법령 개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퍼블릭코멘트'과정 뿐 아니라 관련 대표들,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어 정식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공청회를 제외하고 이메일 결과만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되 강경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일본이 양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베정권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하에 계속 두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금 일본의 제조업이 망가지고 있다"며 "미국 때문에 중국에 수출이 안되는 상황인데 한국에도 여러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 전통적인 제조업이 망가진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외교의 연장이기에 외교의 문을 열어놓되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경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