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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논란'

기사승인 2019.12.13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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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논란이 따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와 관련,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이는 오전 회동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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