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변호인단 특검팀 '양형'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25일 법정에 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40여분 전에 법정에 들어왔고 35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용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등으로 또박또박 답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이 어떠신가", "향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가", "오너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양형'을 놓고 맞섰다. 이미 유·무죄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승계작업'을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의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파기환송심의 실제 심리 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두가지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에서 삼성바이오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승계작업은 밀접하게 관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 증거가 확보됐고,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에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11월 22일과 12월 6일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우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한 뒤 두 번째 기일에서 '양형 판단'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 이유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앞선 2심에서 36억원에 그쳤던 이 부회장의 뇌물 등 혐의액이 86억원으로 50억원 늘어나면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 법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