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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요구에 검찰 '원론적' 입장

기사승인 2019.09.27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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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데 대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의 내통설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검찰의 행보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논란에 대해서는 "본질은 수사압력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쯤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칙에 따라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수사하고 인권이나 검찰개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수사관들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을 공격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을 지휘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검찰이 '내통'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이해찬 대표는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주 의원이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에 나섰다”면서 검찰을 향해서도 “정치 권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엄중하게 새기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하고 유례없는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것"이라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하게 새기고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 및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검은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에 대해 "본질은 수사기밀 또는 피의사실 유출이 아닌 '수사압력' 사건"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연수원 재직 시절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주광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과의 '내통'이라는 비판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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