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말로만 사학공공성, 속으론 밀실행정"

(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광주지역 사학 부조리가 전국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 모 사립고의 교원 부당 해임과 교원 공개전형이 논란이 되는데는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사학 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던 시교육청이 겉으로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사학 관련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밀실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탓에 사학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기본계획(위탁채용), 교육과정·학생평가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위탁채용의 참여 법인 및 선발 인원 증가, 학업성적 중점관리 대상학교 지정 등 성과를 마련하였으나, 올해는 단 한 번도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아울러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이 언론에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은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도 사학에 투여되는 공공자금과 학급 수 조정 권한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학공공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지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공익감사 요청마저 거부한 채 사학법의 한계 탓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당사자가 교원소청제도를 활용해 풀 일이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시교육청에는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협의회 구성 이외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장휘국 교육감 임기 내에 어떻게 뽑든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숫자가 올라가는 일인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 사학공공성 강화 협에서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교장, 행정실장, 시민활동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교사는 교원단체 중심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립학교 중고등학교회,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과 관련해서는 사학공공성강화 협의회가 개최됐으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최가 연기됐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업무는 2월 말부터 사학법인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의 사립고 공익감사 요청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해당 고교와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