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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티비 캡쳐> |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30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1심을 맡아 특활비 수수 등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설실에 파견된바 있다. 법원행정처와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친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다.
성 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쳐 현재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있다.
이 같은 성 판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김경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성창호 판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재판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양승태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는 판사들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제"라며 "법관의 경우,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해 탄핵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주민 의원은 1심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도 문제 삼았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해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