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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하라"

기사승인 2004.12.29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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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중산동 음식물자원시설건립 배심원단 마라톤 회의 29일 새벽 극적 타결

자녀들의 등교거부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았던 북구 중산동 음식물자원화 시설건립반대사태가 전국 최초로 실시된 배심원제에 의해 건립이 결정됐다.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여부 결정을 위해 활동해 온 43명의 배심원단은 28일 오후 7시부터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최종회의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마라톤 회의끝에 29일 새벽 1시 20분경 투표를 통해 건립결정을 내렸다.

      

      

28일 오후 7시 배심원 일동이 회의를 하는 동안 주민대표와 구청대표는 다른 장소에서 의견합의를 위해 회의를 했다. 배심원 회의를 하는 동안 의견이 결렬됐다는 통보와 함께 잠시후 이상범 구청장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때 주민측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해지고 이를 다시 번복, 주민측 변호사가 10분 후에 회의장에 입장해 주민측과 구청측의 입장발표를 5분씩 했다.

이어 배심원단은 "주민들의 배심원제를 잠정 중단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다소 격양된 어조를 말을 했으며, 주민측 변호사는 "손배송 문제 등이 걸려 자칫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서동선 시공업체대표는 "손배송 문제 등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잠시 정회가 이어지고 다시 속개하는 등 정회와 속개가 거듭돼 결과가 미궁에 빠지는 듯했지만, 6시간 여의 회의가 진행된 끝에 구청측 의견에 손을 들어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승석 배심원단 대표(울산대 교수) 등 배심원 일동은 최종 결정문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결정과 함께 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마련,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성실히 이행하고 양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등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미희 주민대표는 "승복한다고 했으니 받아들인다"며 "구청은 앞으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대표 대리를 맡았던 신면주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승복하지만, 이번 사태가 단순히 주민들의 이기주의이기보다 행정과 정치의 잘못된 접근이 없었는지 반성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가 어쨌든 주민들은 이 절차에 끝까지 참여, 이를 통해 공동합의를 끌어낸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낸 것이며, 구청은 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해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범 구청장은 "이번 문제로 고통을 겪은 중산동 주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민 화합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청과 주민,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며 그 동안의 심적 고생을 감추지 못해 눈물을 쏟아내자 잠시 장내가 숙연한 분위기가 됐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12월 1일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평화적 해결법으로 배심원제를 제안, 이를 주민대표들이 받아들임으로써 6일 북구청과 주민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서를 채택했다.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등 13개 단체에서 추천된 모두 43명의 배심원이 구성됐으며 지난 13일 배심원들과 이상범 북구청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첫 배심원 회의를 열었고 16일에는 구청쪽과 주민 대표들이 만나 양쪽 입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 21일에는 북구청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울산 중·남구의 음식물 처리시설과 남해 음식물처리시설을 견학했으며, 23일 배심원단 주관으로 공개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고은희 go5752@naver.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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