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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여야 설전 

기사승인 2024.08.03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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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또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 고집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차제에 여당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지적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렇게 국민을 위해 돈을 쓰기가 싫냐"며 "국민의힘이 민생활력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란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오히려 민생지원 입법에 침을 뱉다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 법안에 관해 여야가 평행선을 그려왔고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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