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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사승인 2024.05.29  0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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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퀴어문화축제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해 7월 12일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참여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24일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원고에게 700만원과 이자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대구시의 행위는 분명한 집회 방해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면서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같은 시민임을 선언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행, 대구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행위는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려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동원된 공무원들이 합법적인 집회 방해,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7일에 동원된 공무원 500명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차량 진입을 막은 것,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실행한 것은 동원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찰과의 충돌이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찰을 향한 막말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당시 대구경찰청장 등 경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반사회적인 언행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대구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한 것이다.  완전한 또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12일, 대구쿼어문화축제 관계자, 대구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방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무고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다. 이 때 대구시는 ∙약 1,500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공무원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 ∙대구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경찰이 공무원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쿼어문화축제와 관련한 대구시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을 왜곡하고, 시민을 기만한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SNS에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를 정당한 일인 것처럼 오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법제처는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 해당되는 등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요청을 반려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법제처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제처에 보낸 질의서, 회신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구시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에게 지급하던 맞춤형 복지비를 전액 삭감한 것도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자치경찰제 안착과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 경찰관에게 지급하던 맞춤형 복지비로 년간 35만원, 격년으로 정밀 건강 검진비 25만원을 지급했는데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였다. 대구시가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현장 경찰관 복지예산을 삭감한 표면적인 이유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 재정이지만 대구시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관에 대한 복지예산은 그대로 편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의 성격과 사회적 논란, 이 사안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행과 대구시의 대응 등을 감안하면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구시정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축구선수, 가수 등의 인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세상만사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다음날인 지난 5월 25일,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 참여해서 공무원이 골프를 못 하게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발언을 하고도 그렇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위군 소재 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 특별초청팀 자격으로 참여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골프대회 개회식에서 "(공무원 골프대회는) 전국 공무원들 중 대구시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잔치다",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시끄럽고, 하든가 말든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운동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고 한다. 이 공무원 골프대회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부도 특별초청팀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중 대구경실련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법원은 대구시의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거부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행한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도 취재방해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 지시와 관련 언행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선과 오만의 산물인 것이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태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부정·억압하고, 행사비 일부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무원 골프대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세계관과 이를 대구시정에 그대로 구현하는 대구시 행정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대구시와 그 주변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일이다. 이만규 의장 등 대구시의회 의원 일부가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참여한 것도 그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성, 대구시의 행정관행 등을 감안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이는 명분이 없는 일은 아니다. 항소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정의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침묵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대구쿼어문화축제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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