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포항시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의 재발동이 없도록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오는 6일 전국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며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별개로 정유 수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추가 발동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가 품절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맞대응에 나섰다. 또 6일 전국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다툼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