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정부는 공교육을 포기했다" 정부 교원정원감축 규탄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는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규탄했다.

(대구=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경북경북지부가 정부의 교원정원감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27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교육을 포기했다"며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오는 2023학년도 교원 정원 배정 현황을 보면 올해와 비교해 경북은 초등교사 53명과 중등교사 224명, 대구는 초등교사 125명과 중등교사 269명이 각각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원 배치가 필요하고 학교 수업은 학급 단위로 이뤄진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를 기본으로 교원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대비 올해 학급 수는 경북의 경우 118개 학급이 늘었고 대구는 83학급을 줄었음에도 교원 정원은 대폭 감축됐다"며 "내년 학급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교원 정원이 올해 2배 정도 감축돼 학교 현장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교원 감축을 인한 교수 학습 과정의 질 저하 등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이 감축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다"며 "그에 따른 교수 학습 과정의 질 저하뿐 아니라 초등학교의 교과 전담 교사가 부족해지고 여러 학년을 한명의 교사가 지도하거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가 증가하며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상치교사가 증가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의 경우 내년에는 대규모 학교에서 1~2명씩 교사를 감축할 예정이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원 정원 감축이 일어난다면 소규모 학교에서도 교사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소규모 학교는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와 대구·경북교육청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을 확대할 것 ▲대구·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안정적 교원 수급 계획을 적극 제안하고 교원 감축 대책 즉각 마련할 것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으로 교육환경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 10년간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버티라고 한다"며 "스마트기기 지급이나 대규모 토건공사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에는 막대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예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의 우선 과제는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며 "전교조 경북지부와 대구지부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과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등 한시적 교원 정원을 초등 113명, 중등 255명으로 확충해 교원 정원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