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정부 예산인 '2023년 정부 예산'이 639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5.2% 증액되는 것이지만, 이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총지출(679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40조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역대급 지출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주요 지출 조정 가운데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가 종료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8천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천68조8천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다만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를 인상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가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천억원을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본예산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딛혀 일부 또는 상당부분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