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쪽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여야가 15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밤 구두논평에서 “오늘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으로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며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안 타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민생 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수출업계, 산업업계 등 국민의 걱정이 컸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다행”이라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가 이미 있었던 만큼 안전운임제를 진작 제도화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며 “화물연대본부도, 차주들도 즉시 현업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물류대란을 풀고 산업 현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크게 갈등 없이 현업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여야 2+2 회동을 통해 원포인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에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한다”며 “고유가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노동자와 화물차주, 그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경제와 물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준비가 돼있으니 정부여당이 함께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2시간 40분여에 걸친 5차 교섭 끝에 협상안을 타결했다. 협상안이 타결됨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돌입 8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