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관련 업무 全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화상회의로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취득 심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등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선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 "신규택지 발표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조사 통해 더 이상 투기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부동산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집중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한 정 총리는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 세심하게 따져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