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시 행감 의제 제안

울산시민연대,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의 시민단체가 울산시 행정사무감사로 10개 의제를 제안했다.

10개 의제 중 8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 점검에 중점을 뒀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코로나 관련 노동-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울산지역 자영업자 지원사업 △비대면 시민소통 활성화-공중보건 위기시대의 재난거버넌스 도구 △감염병 시대의 위원회 운영현황 등이다.

또 △비대면 시기, 복지서비스의 매뉴얼 점검 및 마련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황 △울산시 코로나 블루 심리상담 현황 및 개선방향 확인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화재사고 △유니스트 장학금 지원결정 적절성 점검 등이다.

시민연대는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액수가 적다며 경영안정을 위해 시 지원부담을 90%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관련 노동-일자리 정책 제안은 송철호 시장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재단과 노동인권센터가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업률이 전국 최고라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시 자체 예산으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80%)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돼 대상범위를 타 지자체처럼 중위소득 85%로 더 넓힐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리상담 인력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체게 재점검과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유니스트 유치 후 10년 간 1159억, 울주군은 766억 등 1925억 원이 발전기금으로 출연된 데 이어 10년 간 400명에게 215억 원을 지원하는 데 대한 적절성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