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 집중 지원

(세종 =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 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 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해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특구 지원을 위해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전 선정했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 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 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은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소규모 생활권역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한다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인적-물적-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