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日정부, 위로금 지급식으로 합의 취지 퇴색케 해"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로금 지급식으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설명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질문 자체가 정의연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지만 답변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발표다.

문 대통령은 먼저 "(2015년 12월28일)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 내용을)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상춘재 앞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만난 세 사람은 서로 반갑게 인사했고, "날씨만큼이나 좋은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며 환담을 나눴다.

이후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면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3차 추경과 관련한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면서도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 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며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고용보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원전, 안보, 통합, 공수처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이 같은 오찬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오찬 마지막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오찬을 마친 다음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40분간 산책을 함께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다.

▶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요지다.

◇ 미중 등 외교 문제
"외교 전략이나 국가 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 원전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 설계 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 단계에서 보상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다.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리쇼어링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

◇ 안보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 간 대화를 노력하는 거다. 북미 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 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 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

◇ 통합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 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

◇ 공수처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