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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02.13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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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부동산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과세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세종=포커스데일리) 이용일 기자 =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여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일 기자 hubcit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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