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회사가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