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추미애-윤석열 '충돌' 아닌 윤의 '항명'"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일부 수구 언론들과 자유한국당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제거한 폭거'라고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검찰이 항명,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상황을 충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다.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에 관해서 제청을,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심사를,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대면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검찰총장을 기다리느라 오후 시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 채 기다리기까지 했다. 이는 항명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과 한국당 등이 이번 인사에 대해 '윤석열 라인 제거',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동', '권력주변 수사에 대한 문책'이라는 평가를 내 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평가 왜곡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감찰 관련 의혹, 유재수 전 울산부시장 감찰 관련 의혹 수사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던 주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요직으로 분류되는 검찰국장에 보임됐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전날 법무부 검찰 인사에 대한 서명 브리핑을 통해서도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더욱 공정한 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