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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에 저항하는 검찰…추미애 선택이 '관건'

기사승인 2020.01.08  1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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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검찰 '갈등' 아닌 '윤석열 검찰의 하극상' 지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법무부와 대검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위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검사 인사 명단을 보지 못했다며 의견 제시를 거부 중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 '윤석열 패싱'을 우려하는 듯한 언급도 들려온다.

대검찰청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도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와 법무부의 외청기관에 불과한 검찰과의 '갈등'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종의 윤석열 검찰의 '하극상'이요 '저항'이란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날 청와대를 방문했다. 추 장관이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를 방문한 배경을 두고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부처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건 이미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협의 없이도 인사안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에선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대검과의 협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인사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위는 이날 류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임용 안건과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류 지청장에 대한 신규 임용 건은 부결됐다.

법무부는 류 전 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 뒤 검사장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은 검찰국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의 교체 여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종료' 사건을 감찰 '무마'로 둔갑시켜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등을 인사 대상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검찰 인사안에 대검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안를 내야할 대상은 밑에 직급의 사람이 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밑에서 기획안이 올라오면 상급자가 의견을 달아서 조치하고, 이어 하급자가 다시 서류 정리해 결재를 올리는 게 이치에 맞는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사실상 윤 총장이 결재하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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