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기소 민주당 "뻔하고 궁색한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빗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어제 첫 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검찰 비리, 검찰개혁저지에 협조한 야당에만 관대한 선택적 수사행태, 정치검찰의 적폐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