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면서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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