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권은희안에 임은정 "실망 금치 못해"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정안에 '꼼수' 수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밤 기습적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에 맞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30인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찬성한 30인 중에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동섭·김삼화·신용현·김수민·이태규·김중로 의원 등 '변화와 혁신(변혁)' 소속 의원들과 유승민·하태경·오신환·유의동·정병국·지상욱·정운천 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도 찬성했다.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권은희안에서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권은희안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또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임 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된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권은희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운운하며 혐의 없음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검사장이어서 당시 양형 기준상 구공판이었던 공연음란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되었고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은 간부이거나 귀족이라서 형사입건도 안되고, 징계도 안 받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쉽게 예를 들어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건데…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국회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불쑥 튀어나온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에 흠집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는 공수처에서 기소는 검찰이 한다면 애초 공수처를 설치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광주의 딸이라고 금배지를 단 권은희는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을 배반했다는 목소리들이 크다.

앞서 국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뿌리치고 짜증내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 개혁성도 없고 인간성도 바닥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