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문무일·윤석열 총장 공수처 상상도 못했을 것"

임은정 검사./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공수처법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 출범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며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이 자신의 임기 중 가시화될 줄 상상도 못했었던거 같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문 총장은 사석에서 검사들에게 아마 안 될 거라며 흐뭇하게 말하더란 말을 풍문으로 전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검사들,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2016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은폐한 검사들 등에 대한 16회에 걸친 제 감찰 요구를 가볍게 묵살했다."고 다시 한 번 떠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급해지니 기자 회견장에서 옷을 흔들며, '옷이 흔들린다. 어디서 흔드는건가?' 뉘 들을까 부끄러운 남탓을 다급하게 하신거겠지요."라고 짐작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역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삼성 수사로 검찰개혁을 늦추며,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패스트트랙 수사와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너끈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고 자신한 게 아닐까... 짐작해본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반대의견 개진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발언하다가, 다급해지니 독소조항 운운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요."라고 이유를 부연했다.

'윤 총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취임 초기에 접었었다는 임 부장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 피디수첩 검사 등 우려스러운 측근을 더욱 가까이하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들에 대한 제 감찰 요구를 역시나 묵살하더라구요."라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면서 "검사들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까요."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 이유로 그는 "검사들에 대한 제 고발 사건은 중앙지검에 1년 7개월째 방치되어 있고, 부득이 검사들을 경찰청에 고발했더니 검찰은 경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의 성역과 같았던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주십시오."라면서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으니 검찰의 이중 잣대를 이제는 처벌해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사법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까를 골몰하는 검찰다운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면서 "두 의원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들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