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마지막 카드 꺼내든 윤석열 총장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1주일만으로 동부지검 측은 압수수색의 정확한 장소나 시각 등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청와대가 주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도 과거와 같이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한 걸로 지목된 백원우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분위기다.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집권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석 달 넘게 진행되면서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막판에 몰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래 묵혀두었던 유재수·김기현 카드를 꺼내 들고 정상적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두고 검찰이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조국과 관련해 더 이상 털게 없는 검찰이 꺼내든 유재수·김기현 수사가 사실상의 검찰의 마지막 카드로 검찰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검찰발 언론 보도들은 한결같이 '청와대 하명수사',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정조준'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마치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예사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제어가 안 되는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 등을 통해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어제(3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이 다룬 검찰과 출입기자단과의 유착 실상을 목격한 시민들은 언론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저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기를 문란케한 범죄 등 영장까지 발부할 사안이 아님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에 선뜻 응하고 있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앞서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것도 같은 경우다.

이 같은 배경에는 막바지에 몰린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