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인가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참으로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유한국당이 29일 결국 역사적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 국가경제를 볼모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했다.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돌연 꺼내 들었다.

그것도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 등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12월 10일 폐회까지 정기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막가파식 폭거를 저질렀다. 

이들에겐 나라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오죽하면 정의당과 국민들이 한국당을 향해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라고까지 하겠는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을 챙기려고 무엇이 두려워 유치원 3법 마저 내팽개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며 몇날 며칠을 국회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던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통곡하며 소리 내 울어야만 했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게 칠면조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에게 법통과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조롱뿐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표만 챙기겠다고 민족의 평화와 미래마저 팔아먹으려 했던 반민족적 행위마저 나 몰라라 변명만 늘어놨던 그가 고작 선택했다는 게 필리버스터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당 대표라는 황교안은 단식으로 김세연 의원의 한국당 해체 요구를 짓밟더니 원내대표 나경원은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매국행위'를 덮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일고 둘은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그대들이 저지른 폭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다는 것을 분명히 새겨야 한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이 막으려했던 민생법안들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다.

또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다.

게다가 아무 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국가 폭력에 가족을 잃고, 인생을 짓밟힌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도 없는 법안들이란 얘기다.

이들의 폭거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시간 끌기' 꼼수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검찰의 수사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수록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한국당의 대국민 여론전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반대 논리로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를 내세우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친여권 인사의 비위·범죄를 덮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판 참 고약하다고 탄식한다. 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돼야 한단 말인가.

한국당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군사독재를 여전히 비호하는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억울한 약자들의 고통에는 어떤 공감도 하지 못하는 특권,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국민가슴에 멍드는 건 생각지도 않는 후안무치이자 파렴치한 정치놀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탄식이 이 밤 여기저기서 들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