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입장차 확인 양측 "비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쯤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정 대표는 회담의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역시 이날 회의 후 용산구 미국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례적으로 한국 측 협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