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정경심 구속, 법원·검찰 동맹의 반란 "공수처가 답"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한 마디로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에 이어 법원의 무리한 영장발부다. 정 교수가 일개 개인이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단지 조국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는 거다.

특수부를 동원해 유죄로 단정하고 시작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더 이상 지적하고 싶지도 않다. 정 교수가 구속됐다고 유죄가 인정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려 11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한 건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기에 이는 향 후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송경호 판사는 다툼의 여지도 많고 심지어 검찰이 70여군데나 탈탈 털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일방적 판단을 내놨다. 심지어 건강도 고려치 않았다.

특수부를 동원 두달에 가깝게 내란음모 수사하 듯 내놓은 검찰의 혐의 모두가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해도 중벌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송 판사는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번 조국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득권 세력의 끈끈한 동맹이다. 검찰과 언론의 동맹에 사법부도 한 몫 했다는 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 판사도, 윤석열 검찰도, 검찰 발 마녀사냥식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이끌고 간 언론까지 이른바 기득권 동맹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분명 짚고 가야 한다. 

심지어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언론들은 앞 다퉈 곧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까지도 내놓으며 검찰과의 찰떡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맞선 사법 엘리트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음이 확인됐다. 

그들이 그간 누려왔던 기득권에 칼을 댄다니 이들이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다는 조직적 반발이자 반란으로도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그간 검찰이 그토록 수사에 자신만만해 했으나 막상 언론에 보도된 영장 청구 내용만으로 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앞섰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란 반응이다.

검찰 특수부가 법원에 방대한 수사기록을 던져줘 마치 정 교수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그 죄질이 나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기법에 송 판사가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송경호 판사의 개인적 성향도 작용했을 수 있다. 그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윤석열 총장을 협박한 유튜버에겐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송 판사의 판결 성향을 고려해보면 권력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기득권 유지'도 눈에 보인다. 영장실질심사 후 발부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도 판단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이다.

아무튼 그 자세한 경위와 내막을 어떻게 알겠는가만 이런 판사 역시 사법부에 존재하기에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도 절실함이 또 다시 드러났다.

최근 법원 내부에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검사와 판사들의 기득권 동맹이 작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한단 얘기다.

그렇다고 해묵은 사법 적폐를 걷어내자는 선출된 권력 문재인 정부에 맞서 한 개인의 인권을 밟고 넘어서 반란을 보여선 안 된다. 

사법시험 하나 잘 봤다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정의와 양심과 인권을 무시하는 그들의 동맹에 국민들이 호락호락 눈감고 넘어가진 않을 테니 말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조국 가족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 자행한 국가폭력의 불법성은 전혀 별개다. 

기득권을 누리려는 검찰과 사법부는 여전히 비난받아야 하고 개혁되고 견제 받아야만 하는 기득권 세력임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밥그릇 챙기기 위해 법과 정의를 빙자해 인권과 양심마저 저버린 사법 검찰 동맹도 국민과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에 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