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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24일 새벽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수감 절차를 밟게된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6시간50분 만인 오후 5시50분쯤 끝냈다.
이날 심리에 정 교수 측은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정 교수 방어에 나섰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교수 기각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던 참가자들은 사법적폐도 청산돼야 한다며 "적폐판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정을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던 시민들도 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되고 있다. 송 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4명 중 한명이다.
이번 주 영장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맡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송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의 이유로 발부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